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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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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  •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(정책의 실명 관리)
  •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(‘08. 12. 26. 제정)
  • 대통령 지시사항(‘13. 5. 20.)
  • 정책실명제 운영지침(‘13. 8. 30, 안전행정부)

개념 및 도입목적

  • 『정책책실명제』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
   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로서 1998년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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